1.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사건이 재점화된 주된 이유가 지방자치장의 맹목적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본다. 이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겪고 있는 필요악이라 생각하지만 감성적 판단 이전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평택시장과 평택시공무원들이 보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면서 ‘세’를 따라가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물론 당진군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설마’하면서 그들이 대응방안을 모색할 동안 잠자코 있던 것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꼴이 됐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제방 부분에 한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진군이 임의 해석으로 신규 등록한 내항 외곽호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무효라 하고 있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이는 앞으로 법적 쟁의가 벌어진다 해도 검토대상도 아닐 것이라 판단되며 판례를 봤을 때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민관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충남도와 공동으로 노력해 서부두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연육교를 조기건설해야 한다.
2. 군수관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민선군수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군수관사는 군민의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본인도 2004년 보궐선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환원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흐지부지되면서 군수관사가 군수의 개인소유물이 됐다. 이는 시대적 착오를 넘어서 과오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약속은 정말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유아보육시설 등 복지시설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3. 당진군의 현 실과 및 사업소, 읍면체계의 개편 방향은?
조직개편은 행정의 맥이다. 맥을 짚기 위해서는 주민생활, 산업구조의 변화, 교통, 통신을 감안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현 당진군의 조직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기업 혹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짜여져 있다는 이중적 모습도 감지된다. 당진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당장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체감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실정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4.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상공원의 지방 공기업화에 대한 입장은?
1999년 함상공원을 유치했던 한 사람으로 부실운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함상공원은 당초 군과 군민의 주식으로 출범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충남도의 감사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다. 이는 관리주체였던 당진군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 이외에도 이를 경영하는 주체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치중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본다.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전환이 관리에 수월할 수 있지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잘되는 것만은 아니다. CEO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 맞는 관광트렌드 개발과 함께 안보, 새마을역사관 등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화 개발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5. 지역문화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당진에는 안섬풍어제, 기지시줄다리기, 상록문화제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문화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축제가 아닌 돈을 들이며 지역민들이 하루 또는 몇 일 먹고 즐기는 행사가 치러져 왔다. 하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의 왜곡이 아닌 본질을 홍보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제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지역민이 잘 모르는 문화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고장의 문화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강화된다면 최고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질을 찾고 계승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6.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교육예산 지원 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듯이 교육정책에 있어 논란도 많이 있다. 미래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육예산을 아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 현 당진군의 교육예산은 장기보다는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몇몇을 위한 스카이대학 진학을 위해 일년에 몇억원의 예산을 쓰기보다는 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실질적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 그룹과 여성인력개발기관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재단’을 운영함으로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실로 부모, 학생들의 호응을 사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면서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사교육의 대안인 방과후 학습의 모순을 바로잡고 학원보다 값싼 비용에 교과를 넘어 전인교육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당진군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
7. 당진의 주력산업인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후보자는 어떤 농업 정책을 갖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 농업웅군이었던 당진군이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는 쌀 뿐만이 아니라 농축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본인은 처음부터 농어촌 회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함께 특화작물 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특히 화훼산업과 같은 도시근교농업을 지원할 것이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과 가공, 판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읍면별 차별화를 둔 소득작물을 개발, 지원해 제값받는 농정정책을 펼 것이다. 이를 위해 현 군조직의 확대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문일답>
- 후보는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당에서 군 정책이나, 인사, 예산집행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간섭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행태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 중앙당이 아닌 지역내 당원협의회의 압력 혹은 간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낙성 국회의원이 당진군당원협의회 뿐만 아니라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가 아는 한 김낙성 의원은 정당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럴만한 일을 할 분은 아니다. 김낙성 의원은 이미 8년 넘도록 당진군수를 역임했고 당진군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 분에게 좋은 행정제도나 정책은 내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입할 것이다.
- 자유선진당은 원내단체 구성에도 실패했다. 군소 정당으로 인해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정부는 정치의 지역기반과 관계없이 군민들에게 이롭다고 여긴다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정치의 지역기반이 작다고해서 지역에서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여긴다. 또한 나는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중앙정부 근무로 다방면의 인맥을 확보해놓고 있다. 당진군의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인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여긴다.
특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진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내실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전임 군수의 추진사업을 매듭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