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발전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국가발전에 큰 역기능을 초래함은 물론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부패란 용어는 사회적 공익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것 또는 공직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기대가능성을 일탈하는 모든 적극적 ? 소극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을 의미한다.

필자는 최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한 사람인 민종기 당진군수의 공직부패문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능력도 없는 자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의롭지 못한 녹을 받는 것은 마치 공동묘지의 제사음식을 가로채는 것과도 같다”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의 공직부패가 우리 당진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군민들은 망연자실하여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당진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부패 때문에 구속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만성이 돼 무감각하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러한 공직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공직부패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근본적으로 공인으로서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제도권에 선거를 통해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복으로서 자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보다 개인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아 부패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이번 공직부패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조직의 수장인 군수라는 사람이, 특히 선출직으로 군수가 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부패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당진군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조직의 수장인 군수가 이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고, CEO군수라고 자청하면서 군민들을 철저히 기만함으로써 그 후폭풍으로 공조직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가져오는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조직 수장인 군수의 부패행위는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간 내·외부의 직·간접인 동조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들은 당진군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당진군은 내·외적인 신뢰체계가 붕괴되어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신뢰가 무너졌고, 외부적으로 당진군이라는 브랜드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더욱이 조직신뢰가 붕괴되면 조직내 상호관계의 구조를 분열시키게 되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고,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구조가 결코 전처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제 당진군은 붕괴된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는 당진군수는 당진군의 신뢰회복과 신뢰구축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과 함께 동시에 민·관·학·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당진군의 신뢰회복 및 구축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군청조직내 조직혁신은 물론 신뢰회복 및 구축을 위한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는 등 환골탈태하는 정성스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은 당진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업무수행능력, 공리공복의 정신,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골라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당진군의 내외적인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신뢰받는 당진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