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없는 중장기 재정계획
충남도, 당해년 예산반영율 67.5% 그쳐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수립되는 이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이중 3백10건의 사업에 1조7천7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98년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할 목적으로 재정된 지방재정법 16조(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지난해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예산반영율은 67.5%(1조1천5백30억원)에 그쳤다. 계획대비 사업반영 건수도 37건이 부족한 2백73건에 머물러 충남도의 재정운영이 ‘계획’과 ‘집행’이 겉돌고 있다.
특히 재정계획의 경우 집행 1년 전에 좥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좦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연상(목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계획수립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한 상태로 이달중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