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7일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사장 김경성)이 맡아 시행한 타당성용역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돼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 “효율 관리 위해 필요” 엇갈려
군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효권 의원은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데 공무원들이 고용불안과 안정성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대부분 본청으로 복귀할 텐데 그러면 인사 적체 등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부군수는 “당진군은 공무원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인원이 남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윤 의원은 “공단이 적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적자를 메꾸기 위해 시설물 이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청 총무과 김인재 인사팀장은 “공단은 공사와 달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적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에서 더 출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필요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사장은 누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재 인사팀장은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전 내정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한황우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로 총 정원수를 묶어놓아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진군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은 ‘공무원 인원수 늘리기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효권 의원은 “공무원수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환경기초시설 등이 1차 위탁시설로 들어가야하는데 당장 민간위탁하기 쉬운 시설만을 대상으로 설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율성 면에 대해서도 “학교 영양사 혹은 간호사라면 몰라도 기술적인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장 대처를 해야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시설을 한 두 사람이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읍 교동리의 한 주민은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이사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팀장급 이하 직원을 선발할 때 50세 이하라고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사장 연봉 8천여만원, ‘과다’ 논란
한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직급별 연봉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돼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용역사가 산정한 직급별 연봉 산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의 연봉은 7729만원. 이는 군청 4급 서기관 20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본부장 역시 7452만원으로 군청 5급 사무관 26호봉에 달하는 금액. 행정팀장은 6449만원, 주무팀원은 4163만원이다. 반면 계약직 근로자는 일당 3만5200원, 1386만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연봉 책정은 공무원들을 ‘유혹’하기 위한 당근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고연봉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과 연령제한과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인재 인사팀장은 “타당성용역에서 제시된 연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