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6월 최종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군은 이달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및 지방공기업 설립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설립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다.
설립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통과 될 경우 군은 조례개정 및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장 공모에 들어가는 등 시설관리공단 조직구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이사장의 연봉과 공단설립에 따른 효율성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당진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이사장은 공무원 기준 4급 20호 수준의 7729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며 본부장(이사)은 5급 26호 수준의 7452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역사가 산정한 직급별 연봉 산정(안)에 따르면 행정팀장은 6449만원, 주무팀원은 4163만원이다.
반면 계약직 근로자는 일당 3만5200원으로 연봉 1386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총 71명의 필요 인력 중 45명이 계약직 근로자로 행정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업무 배정 등 선행되어야할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총 정원수를 묶어놓아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무원 수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관계자는 “행정수요과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하는 한편 중요 직책의 경우 공모를 통해 공개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관계업무의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퇴직공무원이나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인사팀 관계자는 “공무원이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후 직책에 공모해야 한다”며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아산시의 경우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업
△1단계 위탁(공단설립 동시 사업이관):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공원/트레이닝센터, 공설묘지 3곳(우강, 석문, 대호지), 문예의전당, 근로자종합복지관, 삽교호관광지주차장,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도로유지 보수,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대행
△2·3단계 위탁(장기적 위탁 검토):난지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당진, 합덕), 소들문화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및 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생매립장/재활용선별센터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