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준비중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형식적 심의와 오류가 노출돼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제1기 사업에 이어 실행되는 복지계획이다.
그러나 복지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올해 6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4개월이나 지난 4일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등 상당히 지연된 상태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일이 촉박해 복지계획의 심의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복지계획 심의를 위해 열린 당진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역의 복지계획에 대해 미리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최종보고서를 군청 홈페이지도 아닌 협의회 공용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심의 전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받았다”며 “400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상 회의에서는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이날 회의에서도 나왔다. 당진건강가정센터 임준호 총괄팀장도 “자료를 전날 밤에 받았는데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반드시 포함됐어야 하는 내용도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준호 팀장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인력 조직 및 재정 등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며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투입규모만 제시했고 재원에 대한 분석과 방안은 없었다”며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