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산림훼손 가속화 우려
당진군내 기업체 가운데 전체 4분의1에 해당하는 246개의 기업이 앞으로도 개별 입주할 예정이어서 산림훼손은 물론 각종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당진군내 총기업체 입주현황 자료를 보면 3월14일 현재 총 950개의 기업이 군내 입주했으며 이중 623개의 기업이 개별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5%가 개별 입주 기업이다.
현재 군내 농공단지에 79개, 국가산업단지 85개, 개별입주 기업 377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약 80여개의 기업이 합덕산업단지를 비롯해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도 군내 곳곳에서 개별 입주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마다 공장건설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당진군의 공장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07년 117개, 2008년 117개, 2009년 113개 등 지난 3년간 300여개가 넘는 기업이 공장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장 준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2007년 22곳, 2008년 18곳, 2009년 5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당수의 기업들이 착공신고만 한 뒤 공사를 지연하거나 기초 공사 후 방치하고 있어 산림훼손은 물론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당진군청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 관계자는 “현재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체들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경우 4년 이내 착공해 준공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별입주공장의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준공 이후 실제 가동여부를 확인한 뒤 공장의 사용승인 등록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문을 통해 사업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편법, 투기 목적 우려
일부에서는 편법도 작용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장설립 승인 이후 착공을 미루거나 준공 지연 또는 준공이후 휴업이나 폐업 등을 통해 실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산림만 훼손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공장 준공 이후 폐업신고를 해 다른 업자들에게 공장을 매매하는 수법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공장을 개발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공장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으로 개별입주가 제한돼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폐업 신고된 공장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