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당진천 고향의 강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요불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당진천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비 120억원과 도비 24억원, 군비 56억원을 투입해 순성면 성북리에서 송산면 금암리까지 8.6km(기 조성된 4.3km 제외)에 하천 하상 및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고향의 강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당진군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600억원 가량 줄어든데다가 구제역 파동으로 예비비까지 거의 소모한 상황에서 당진군이 고향의 강 사업에 자부담 56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은 1998년 수해 이후 당진천 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당시 당진천 제방 유실로 인해 당진군은 이·취수 목적의 당진천 정비 사업을 벌인데 이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당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당진읍 대덕교부터 우두리 어리교까지 4.3㎞ 구간에 총 8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당진천의 갈천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당진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했다.

국감에서 인공하천 문제 제기

지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은 그 특성상 생태복원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만 현재의 사업은 단순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흉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과도한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자연형 하천이 아닌 공원조성에 중점을 둔 조경하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제155회 당진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최윤경 의원은 “당진천을 생태하천 등 자연형 하천 만들기를 표방하면서 왜 인위적인 물 공급 방식을 선택했느냐”며 “전기로 돌아가는 하천을 만들 경우 연간 1억 200만원의 예산이 들며 이 비용은 더 증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불요불급한 사업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당진천 자연형 하천사업은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강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 인공조경 등 인공하천을 만드는 사업이었다”며 “자연적인 하천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하천 정비 사업은 수질개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초기우수에 대한 대책 및 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성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운영위원은 “1998년 수해 이후 당진천 제방 정비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당진군이 56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진행할 만큼 고향의 강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라며 “지금이라도 고향의 강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한편 군민들과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전 당진읍 번영회 부회장은 “고향의 강 사업은 말그대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공구조물로 채워진 하천 정비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구조물로 채워진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다른 우선순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이 진행된다면 환경저감시설을 비롯해 저류 시설 등 진정한 자연형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건설재난과 류병두 과장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지만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초 전체 예산이 200억원에서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적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설계하면서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당진천의 강폭이 좁아 인공구조물 이외의 사업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