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안희정 도지사)가 예산주물산업단지에 대해 조건부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의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회의를 벌인 후 표결 끝에 찬성 13명, 반대 4명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이에 예산주물단지저지 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19일 예산주물단지저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권배, 정환중)는 당진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주물단지저지 대책위원회 이권배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반대한 것이 아닌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는 주물업체를 반대해 온 것”이라며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권배 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체 심의위원 중 환경분야에 포함된 위원은 단 2명으로 지질학과 행정학 전공 교수들”이라며 “이같은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환경적 피해를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권배 위원장은 “지난 2월초 도지사 면담에서 도지사는 문제가 도출된 사안에 대해 힘의 논리(찬반투표)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금까지 믿어 왔다”며 “환경전문가들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접근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음에도 주민들을 무시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면천농협을 통해 꽈리고추의 매출이 52억원에 달했다”며 “주물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4200여명의 농민들과 꽈리고추 농가들은 중금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주물단지저지 대책위원회 정환종 위원장은 “주물단지 예정지 인근 10ha의 친환경 농업 쌀생산단지에서 9개 학교에 학교급식용 쌀을 납품되고 있으나 주물단지 입주로 친환경 쌀 생산은 어렵게 될 것”이라며 “환경 전문가들도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음에도 심의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도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의결 세부 항목을 충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물단지 주변농지의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완충녹지를 최소 15m이상으로 하고 완충녹지에는 녹화면적율을 50~80%가 되도록 녹화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업착공 전 조합(입주기업), 주민, 예산군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계획을 이행하고 산업단지 공장설치 및 운영으로 피해발생시 처리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 이행할 것 등이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사업자 이행계획서 제출받고 도와 심의위원의 검토를 받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최종 고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