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내 총 158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과 당진경찰서가 밝힌 당진군내 CCTV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용 번호 인식 CCTV는 78대,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총 80대로 총 158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5년 1억원을 들여 6대의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한 이후 매년 꾸준히 CCTV를 추가 설치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진군은 12억1천여만원을 들여 총 52대의 CCTV를 설치하는 등 최근 3년간 당진군내 CCTV의 수는 급증했다.
당진군에서 설치한 CCTV 이외에도 국도관리청을 비롯해 소방방재청, 마을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2010년 기준 217대) 등을 포함한다면 당진군내 설치된 CCTV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CCTV는 현대사회의 강력범죄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 중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CCTV설치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목격자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가 당진군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안전방범용 CCTV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경찰서 한 관계자는 “생활안전방범용 CCTV의 경우 동영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 흐름만을 파악할 수 있다”며 “차량의 색상이나 번호인식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추가 도입과 함께 전담 관리자도 필요하다”며 “CCTV설치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당 설치비 4천여만원, 예산이 문제
군내의 CCTV 관련업체 관계자는 “CCTV가 발전하고 있으나 범죄 검거 등에 아직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이 발전하면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나 군이 도입하는 가격은 3~4년전 가격으로 변함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리와 믿고 맡길 수 있는 A/S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CCTV상황실 증설
CCTV의 운영을 맡고 있는 당진경찰서는 지난 2006년 9월 ‘범죄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앙지구대와 중흥파출소 등에서도 범죄차량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본서의 경우 주간에는 2명, 야간에는 과장급의 상황실장을 포함해 3명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야간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CCTV설치가 증가하며 상황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하지만 CCTV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 운영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벗어날 수 없는 인권침해 논란
얼마 전 중국에서는 한 음주운전자의 음주사고가 논란이 됐다. 당시 중국 공안은 해당 음주운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부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장면, 음식점을 나와 운전을 하는 모습, 사고를 내는 모습 등을 재판과정에서 공개했다.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의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다.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설치한 CCTV에 하루 평균 83.1차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민간 CCTV가 무분별하게 보급되면서 사생활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우려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