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반드시 추진해야”
의보공단, 일부 단체의 통합반대 반박
20여년간 토론, 노사정 합의 등 거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병열)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단체들이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보험료 납부거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료보험 통합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반박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의보공단은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아 통합시 봉급생활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대책회의’의 주장에 대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을 2001년 말까지 분리·운영하기 때문에 자영자의 보험료를 직장근로자가 대신 부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자영자의 낮은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의보통합으로 부과기준이 일원화되면 오히려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봉급생활자가 모아둔 적립금 2조2천억원이 자영자에게 강제 이전되어 봉급생활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대책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직장을 잃거나 옮긴 주민을 감안할 때 적립금을 현직 근로자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의보공단은 20여년간 토론과 검증을 거치고 노사정 합의와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도 채택된 의보통합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통합을 하지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은 과거로 후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교원노조 등 사회단체 및 5백여 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래 의보통합 연기를 주장하며 의료보험료 납부운동을 벌여왔다.
반면 민주노총과 경실련, 전교조 등 주요 시민단체가 소속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는 의보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