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신청 '세액신고서' 가장 많아
군, 서류변조 우려로 공개신청 통해서만 발급
개발로 인한 재산관련 서류신청 많아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대부분은 세액계산서와 맨손 어업신고필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신청은 9월15일 현재 732건으로 지난해의 134건에 비해 무려 5.4배가 늘어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만해도 당진군은 504건을 기록, 충남도 전체 신청건수의 55%를 차지했다. 이는 천안시의 50건, 홍성군의 24건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신청건수이다.
이같이 당진군의 정보공개 신청건수가 높은 것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재산 및 재산권 소송에 관한 서류신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류변조에 대한 우려로 세액계산서를 공개신청을 통해 발급하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은 “이전에는 창구에서 쉽게 세액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일부 민원인이 서류를 변조하는 바람에 그후부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군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신청 중에는 맨손어업필증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 공단개발 지역의 주민들로 보상과 관련해서 이전의 맨손어업필증 사본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공개 결정은 6건으로 지적과 건설에 관한 자료신청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유는 6건 모두 ‘공개내용 없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