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당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4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각 본회의마다 의원별로 나눠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 정책 등에 대해 행정부의 답변과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당진군의회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군정질문 진행 순서대로 이번호에서는 지난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인효식, 최은성, 김명선, 안효권 의원의 군정질문과 실과, 사업소의 답변을 게재한다.
■인효식 의원 - “균형발전 위한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인효식 의원은 “당진시 승격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과 승진의 기회를 갖는 간부 공무원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읍면을 위한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농촌지역은 공동화, 노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도시지역은 그 나름의 도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 과밀화와 토지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북부권은 앞다투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서 남부지역은 관이 주도해 인위적인 발전과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인 의원은 또 “의료 기관은 북부 병·의원은 102개이고 서남부권 병·의원은 19개로 인구와 주택, 문화, 복지 인프라가 한 곳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 승격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정발전기획단 구자흥 단장은 “도시계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당진읍으로 다소 예산이 집중되는 면이 있다”며 “당초 도농복합도시형태의 시 설치 취지대로 자치단체가 시가 됨으로서 전체 지역으로 발전 효과가 파급되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해 읍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 - “송산 2산단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안효권 의원은 “2009년 1월 송산면 일대 170만평을 현대제철 연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했지만 2010년 4월 현대그린개발 지구 79만5000평만 착공되었고 충남개발공사 지구 90만5000평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개발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은 현대제철 가동에 따른 악취와 소음, 분진,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권 의원은 “해당 지역민들은 또 자녀들의 학비와 가족의 병원비 조차도 조달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졸지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송산2산단 이외에도 관내 산단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산2산단의 추진현황과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산업경제과 김덕주 과장은 “송산 2산단은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일원 약 170만평을 2012년까지 충남개발공사와 (주)현대그린개발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그린개발지구는 지난 3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글로비스, 삼우 등에게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4월9일 주거지구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특별공급에 들어갔다”며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 준공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충남개발공사 지구는 지난달 23일 대우건설, 교보증권 등이 사업 참여를 확정하고 8월 중 금융약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 -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필요”
김명선 의원은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한 가운데 새로운 가족형태로 변화되어 농촌에 시집오는 여자가 없고 농촌총각들이 배우자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고 도시에서도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은 “우리사회도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며 “2010년 1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18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했고 국제결혼 건수도 매년 3만건 이상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농촌지역은 9년 후인 2020년 이주여성이 여성농업인의 6.2%를 차지하고 19세 미만 농가 인구의 절반이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 증가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사회 갈등을 유발 하는 등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농촌으로 다문화가정의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박종희 과장은 “군내 다문화가족은 총 776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지도사 7명이 28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을 위해 지도사 6명, 자녀생활서비스 지도사 3명, 방문상담 지도사 1명 등 상하반기 총 128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통·번역 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다문화 어울림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중국어 지도사 양성과정을 펼치고 있다”며 “바우처 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성 의원 -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으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6천원으로 등록금 총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2위 수준”이라며 “현재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명이 넘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성 의원은 “우리군은 당진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학교 입학생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1회의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 한해 등록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최은성 의원은 또 “당진군장학회는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 희망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 장학생의 학생 수가 일반장학생에 비해 적다”며 “형평성이 떨어지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당진장학회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복지정책과 박종희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보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2009년 50명, 2010년 56명, 2011년 3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당진장학회 등과 중복 지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당진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학교 입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입학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전 학생에게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과장은 “당진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후 군비 약 8억5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