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당진군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4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각 본회의마다 의원별로 나눠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 정책 등에 대해 행정부의 답변과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당진군의회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군정질문 진행 순서대로 이번호에서는 지난달 15일 군정질문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6차 본회의 이철수, 편명희, 박장화 의원의 군정질문과 실과, 사업소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명희 의원 - “문화예술학교 정체성 찾아야”
편명희 의원은 “당진군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당진군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학교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비 총 50억원을 들여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건물에 맞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은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 의원은 “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실제로는 문화원이 운영하는 현 체제에 대해 지역민들은 정치적 타협을 한 소신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문화원이나 평생교육 기관의 취미교실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예산낭비라는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편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7월1일 개관은 했지만 개교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교는 언제쯤 가능하며 계획성 없는 행정과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비난과 지역주민들의 염려를 극복해 당진의 순수 문화예술의 메카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환 군수는 “문화예술학교는 애초 50억원을 들여 예술학교로 건축했지만 취미교실로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다”며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힘이자 미래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금 당장 문화예술학교의 활용도만 보지 말고 미래 문화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될 잠재력을 봐야 한다”며 “전문교수를 초빙해 문화 예술인을 양성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특수과목을 준비해 예술고와 예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소질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서 당진문화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수 의원 - “설립 승인 후 미착공 기업 대책은”
이철수 의원은 “당진군은 최근 5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990개 기업이 설립 승인되었으나 560개만 가동 중이고 430개는 공사중 또는 미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장유치의 목적은 기업이 당진군에 투자함으로써 인구유입, 세수증대, 지역인력채용, 지역물품 및 장비활용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공장 설립승인 후 미착공 및 착공 후 공사 지연으로 당초 기대치보다 당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의원은 또한 “당진읍 원당, 시곡,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10월26일자로 원당, 시곡, 수청리 일원 약 125만 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해 3년간 미진하게 추진해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라며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지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행정을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지구 30만 평과 2지구 21만 평에 대해 당진중심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산업경제과 김덕주 과장은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일부 업체들이 미착공 상태”라며 “공장설립 후 3년 이내에 미착공 및 4년 이내에 미 완료한 업체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 규정으로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해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중단한 경우는 승인 취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청문을 실시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후 공장 설립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재정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읍 원당, 시곡,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시교통과 최선규 과장은 “수청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 조합 추진의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수청 2지구는 용역을 추진해 2012년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화 의원 -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변화 요구”
박장화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화 의원은 “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며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역량강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홍 총무과장은 “당진군은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접근성이 쉬워져 수도권 대안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인구증가와 산단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포화상태인 군 조직으로는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당진시로 승격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홍 총무과장은 또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뢰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기구를 조정하겠다”며 “시민 편의와 기능성 등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개발 수요에 따른 민원과 난개발 방지, 복지수요, 청소환경 분야에 먼저 인력을 증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실과별 인력 배치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민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