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달 27일 당진시승격에 따른 정책설명회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여했다.
당진군은 이날 당진시설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철환 군수는 “지난 1895년 ‘당진군’(기존 당진현)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래 10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농경사회, 산업사회, 철의 사회로 달려온 당진은 이제 항만의 시대, 철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 지난 선조들의 얼과 뜻을 기리며 이제부터 한길, 한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자료에서 ‘County’에서 ‘City’라는 대외 이미지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인구전입 증가, 공동·민자투자 여건 확대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 내세웠고 재산세(토지, 건물), 면허세 등 변동 상황과 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교특례입학,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등을 부정적인 효과로 분류했다.
당진군은 내년 1월1일 당진시 개청까지 활동하는 시설치준비단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당진읍은 3개 행정동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행정기구에서는 2개 국과 의회사무국이 설치된다. 공무원 정원도 인구 규모와 타 시군을 고려하면 최소 100여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참석자 일문일답
-박일순(우강면 창1리장):시설치에 맞춰 당진읍이 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40가구 이하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다. 읍면 행정구역 개편 계획은 없나?
군수:지역의 불균형 문제인데 시설치는 당진읍만 바꿀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읍면 개편은 계획이 없다.
-박용길(모범운전자회장):당진시에 걸맞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당진천과 역천변 등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군수:당진천에는 고향의강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용연리, 사기소리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머지 않아 될 것이라 본다.
-강천(전 여성의전당 한글교사):인적자원이 늘 없다고 하는데 어린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군수:당진군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4%다. 복지예산을 늘리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의 취업이라고 여긴다. 올해 여성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열고 132명의 여성을 취업시키고 얼마 후면 500여 명의 여성들의 재취업 교육을 마친다. 이와 함께 보육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이다.
-차정남(상록수교회 목사):군의 설명자료에는 심훈과 상록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른 계획이 있나?
군수:심훈과 상록수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다.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신청해 심훈기념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현재 기념관과 붙어있는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다. 심훈의 업적과 얼을 이어받아 군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민병홍(태평양교통연구소장):1)관광을 많이 강조하는데 관광은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민박을 확충해야 한다. 2)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버스 통행량은 60% 늘어났다. 당진군의 교통문제(택시 증차/감차 여부, 버스 배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군수:1)머무는 관광 필요하다. 현재 해변이 개발행위제한구역인데 해변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구상 중이다. 2)연말쯤 교통량 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일(천의1리장):천의장터에서 4.4독립만세를 매년 하고 있다. 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줄 수 없나.
군수:당장 결정할 수 없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결정하자.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1)시설치와 함께 공무원이 80명 늘어난다면 인건비로만 40억원에서 8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2)당진읍이 동으로 바뀌며 세금부담이 몇만원씩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군수:시가 되면 1인당 교부세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부세가 300억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