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조봉현)가 지난 18일 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입은 피해 대책을 세우라”며 석문간척지의 조사료 우선 재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잡초만 무성한 석문간척지의 차별적 수도작물 선택권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응당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책위는 “정부는 법이 바뀌었다며 빼앗다시피 가져간 간척지를 놓고 이제는 온갖 조건을 붙여 소작 농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석문간척지 경작 농민들은 잡초뿐인 간척지 농사로 빚만 더 지게 된 현실을 개탄하며 차라리 방조제를 허물어 간척지를 황금 어장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사는 농사 규모에 따른 자금 확보와 우수한 종자를 비롯해 농자재의 확보 등 1년 농사 준비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탁상행정의 고질적 악습을 재현해 농민들에게 일방적 계약조건 강요와 이행을 강제해 이미 파종이 끝났을 시기인 5월22일 계약을 체결해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봉현 위원장은 “해당 농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석문간척지의 여건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료작물을 포함한 밭작물 재배를 우선순위 조건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농민은 작물의 소득 전망과 자신의 기술수준을 감안해 경작지의 토양 특성과 지역의 기상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작물을 선택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성토했다.
당진군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로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해 안희정 도지사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3월30일 석문간척지 등 간척농지에 조사료를 비롯한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피해농어업법인들을 대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반발과 함께 대체작물 종자 수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식재한 밭작물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장맛비에 침수되는 등 수리시설이 우수한 농경지에 흉작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벼를 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우수한 농경지에 밭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토록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