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가 ‘껍데기뿐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군 농민회와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어린이책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로 구성된 당진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당진군 신청사 내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군이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 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당초 원안대로 가결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당진참여연대가 주민예산위원 공모제와 지역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의견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이나 위원 15명 전원을 군수가 위촉해 운영하게 된다면 조례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군수가 자기사람 심기를 통해 군수의 의견을 그대로 관철하는 거수기 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참여연대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3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들었던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하고 3분의 2이상을 일반주민 공모제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당진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기획정책실 관계자는 “충남도청을 비롯한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당진군과 동일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시군도 6개 시군이나 되지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틀은 같다”며 “참여연대가 제시안 조례안을 운영하게 될 경우 5개의 위원회가 신설돼 별도의 전담 팀이 가동되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