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18주년을 앞두고 지난 7일 당진읍 수청리 김낙성 의원 당진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낙성 의원은 “정치권이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며 “무엇보다‘선 보완대책 후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군의원 재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낙성 의원은‘본전은 했다’며 내년 총선에 재출마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낙성 의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가?
-2009년 156억원, 2010년 240억원, 2011년 134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3만톤급 부두와 관리부두를 각각 올해 6월과 9월에 완공했다. 또한 공용부두 5만톤급 부두는 2013년 7월에 완공 예정이며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12~2021년)에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등을 포함 2020년까지 63선석을 완공하도록 해나가겠다. 평택청 당진해양사무소는 내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검역소도 당진지소 설치를 요청 중에 있다. 또 출입국 관리 직원도 2명이 나와 근무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조기개발하고 물류, 교육, 주거, 사업, 국제업무의 첨단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행위 제한의 완화를 추진 중이며 2012년 6월까지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변경을 승인·고시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줄었지만 알차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대학등록금의 대출이자 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 때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도를 법안화하겠다고 했다.
-등록금 내역을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실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 농어민․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율을 2% 낮추는 대신 50억원 이상 소득을 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법안을 신설할 경우 연간 28조6천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액 중 10%를 등록금 지원에 활용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의 약 2%를 매년 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등록금 30% 인하 효과를 낳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우리 자유선진당이 발의하는 등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폭적인 국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신평면 신송지구의 배수문, 배수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강면 우강 1-2지구의 배수 개선에도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국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8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17억원, 2009년 농업 기반시설 228억4천만원을 농해수위에서 증액시켰으며 우강 1지구는 올해 농림부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우강 2지구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배수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81억원이 들어가는 신송지구는 우강 3지구로 사업명이 바뀌어 내후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구 20만명을 수용하는 10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5년 당진시 계획인구는 약 38만 명에 주택 수요(106%)는 총 14만9140호이다. 이에 필요한 배후주거단지는 당진지역, 합덕지역, 면천지역, 신평지역, 송악지역,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 등 7개 지역이며 인구 증가 추이를 보아가며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서해복선철도 노선에 대해 예산군을 경우하는 안과 당진(합덕 ․ 우강)을 통과하는 안으로 압축되었을 당시 최종적으로 당진군을 통과하도록 했으며 예산도 확보해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8월 착공하게 된다. 2011년 예산에 당진항 개발을 위해 공용부두 3만톤 22억원, 5만톤 106억원 등 총 152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130억원, 국도 38호선 도로 건설(가곡-석문-대산) 500억원,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105억원,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95억원, 국도 32호선의 교차로 개설 42억원, 난지도 어항시설 16억원, 유류피해지역 지원 3억원, 송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억원, 석문산단 진입도로 개설 8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당진교육문화서비스센터 8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원 등 1,47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진에 71억원을 포함해 충남도청 신청사 신축비 300억원 등 대전․충남권에 총 1200억원의 국비를 추가 증액시켰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유류값 인하와 가짜석유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최대 현안인 한․미 FTA 비준 문제도 우리 당론인 ‘선 보완 대책, 후 비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축산업에 10조원을 보완하는 문제와 선진당이 제출한 ‘농업지원기본법’과 ‘통상조정지원법’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다.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정부와 여당이 현재 21조1천억원의 보완책에 10조원를 추가한 우리당 보완책으로 농어업과 축산업 등 피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2007년 11월6일 정부가 발표한 21조1천억원 외에 추가로 농업 생산 감소분 10조원을 추가해 총 31조1천억원이 농업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둘째, 올해 7월22일 제출된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농업경영비용 등을 1% 미만으로 융자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하는 등 농어업과 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피해보전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올해 8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비준과 함께 통과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분야 근로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근로자 소득 보조, 직업훈련 비용 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중 당진-인주 구간을 장기계획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10월에 당진군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장관도 관계기관들의 현지조사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못해 국정의 중요한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 18대 국회가 5~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19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가?
-현직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출마하는 것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이 참패했다. 참패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가?
-서산시장의 경우 1명만 출마했다면 당선되었을 것이다. 당진군의원 선거의 경우 한 명이 양보를 해줘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본다. 당진군민의 표심을 군의원 재선거를 갖고 판단하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떨어진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본전은 했다고 생각한다.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은 당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참패한 선진당은 조용하다.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에 조금은 인정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인재영입이다. 일부 현직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공천심사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과 전문가 수혈을 통해 체질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당은 심대평, 이인제 의원 영입을 통한 세 확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두 의원 모두 충청도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우선 의석을 55석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대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독자후보를 낼 계획인가?
- 심대평 대표가 JP를 만났을 때 명확하게 말했다. 차기 대선에서 선진당이 다른 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정책정당으로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 독자적인 후보를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