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개발이 도급한 보도블럭과 경계석 공사를 맡은 세진건설에서 식당과 철물, 노무자 인건비, 자재비, 장비 사용료 등 1억3000만원가량을 미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평양개발은 LH와 당진군이 공동시행을 맡아 발주한 대덕수청지구 시공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대덕수청지구 보도블럭과 경계석 공사는 내년 3월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태평양개발은 도급을 맡긴 세진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7월부터 본격화된 세진건설의 부실이 심화되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것이다. 7월부터 누적된 임금과 자재비, 장비대 등이 2억원이 넘었다. 이에 태평양개발은 체불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 태평양개발은 미불금 일부와 계약금을 지불하고 법적 책임을 세진건설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세진건설은 태평양개발과 계약을 마무리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지역민들은 세진건설에 항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현장에서도 자취를 감춰 태평양개발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태평양개발에서는 40% 보전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을 제의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않자 70%까지 상향해 제시한 상태다. 그동안 도급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서 관리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40~70% 정도를 보전해 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결국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은 도급업체로 인해 발주사와 일선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꼴이다.
세진건설에서 2600여 만원을 받지 못한 장비주 신모 씨는 이에 LH공사 당진지사 임시사무실 앞에서 지난 2일부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 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다른 일도 못하고 기름값 써가며 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름값과 수리비 등을 미리 지급해가며 일을 해왔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빚만 늘어난 상태”라며 한숨을 쉬었다.
태평양개발의 박영환 과장은 “세진건설은 2년 전 계약 당시 경영상황이 양호해 여러 현장을 맡겼으나 최근 부실이 심화돼 회사의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관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70%를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공사 당진지사의 서동석 소장은 “임금 체불 발생 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자문과 가압류 등의 절차를 도와주고 지급이 불가한 경우 3개월치 급여를 보존해 주고 있다”며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 원청업체에서 직불로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계약금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해 체불 시 보험료를 통해 해결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