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당진군 행정사무감사] 박장화 의원“음식쓰레기 종량제 내년 12월 도입"

음식쓰레기에 대한 종량제가 내년 12월 실시될 예정이다.

박장화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내년 12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음식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환경위생과 산하 재활용팀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96%가 전담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으나 당진군에는 따로 전담부서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유재호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당진군에는 86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사부서와 협의해 인력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장화 의원은 “현재 전체 쓰레기 중 음식쓰레기 비중은 1/7이며 일일 155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8000억원에 이른다”며 “음식쓰레기를 줄이면 자동차 1000대 분량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가치 20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군에서도 온실가스 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쓰레기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군은 월 96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군 처리시설과 민간시설, 가축농가 사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간위탁 비용 4억원과 폐수처리 비용을 합쳐 연 5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박장화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 것 아니냐”며 “당진군 전 지역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미뤄보면 처리시설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호 환경위생과장은 “처리시설이 부족해 처리시설 준공 시점에 맞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정량에 맞춰 추가시설 설치 규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화 의원은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가 우선 조사돼야 한다”며 “무조건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하게 관련 예산을 요구해 관련 사업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