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은 지난 8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에게 묻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며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당진복지재단 설립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양창모 의원은 “군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주민과 논의를 충분히 했냐”고 질의한 뒤 “조례는 제정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20억원 편성해 올렸다”며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고려하고 당진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창모 의원은 “기본방향에 대한 주민 설명도 없고 군민들의 의견도 묻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 추진을 확정짓는 듯한 군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재단 설립과 같은 사항이 군수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방안을 결정해 당진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내년 3월 복지재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6월 복지재단을 설립해 당진종합복지관 운영 등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당진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당진복지재단 주민공청회에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단 설립 시기와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 복지기관과의 사업 중복, 재단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