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이하 당진농어촌공사)는 지난 21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석문간척지 임대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설명 이후 정책을 확정하려고 하는 요식행식에 지나지 않아 설명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된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진행되는 재입찰 과정에도 협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 감산 정책의 일환으로 석문간척지에 수도작 재배를 우선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농민들은 석문간척지가 벼 재배를 위해 조성된 만큼 타 작물 재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타 작물을 심은 농민들은 침수와 염해 피해로 수확량이 평소에 비해 10%대에 불과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수도작 1년, 타 작물 5년이던 계약 기간을 수도작 3년, 타 작물 5년으로 개선하고 침수 여부를 조사해 침수 피해지역과 안전지역으로 나눠 침수 피해지역(전체 면적의 56%)은 자율경작권을 보장하고 안전지역에는 타 작물 재배를 우선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은 침수 안전지역에서도 염해 피해가 발생해 타 작물 재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안전지역으로 구분된 곳에서 타 작물을 재배한 법인이 염해 피해로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즉, 올해 농사도 실패가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감산 정책 기조를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농민단체에서는 전면적인 자율경작권 보장과 임대료 유지, 우리영농조합 계약해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당진농어촌공사는 “기존 타 작물 재배 계약법인이 수도작을 원할 경우 계약권을 반납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데 재입찰은 지난해 같은 구간에 입찰을 신청한 법인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며 “또한 타 작물에서 사료작물로의 변경은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쌀 이외에 식량자급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소득 다양화를 위해 타 작물 재배 권장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기금관리청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림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당진농어촌공사는 추후 추가적인 설명회 계획은 없으며 2월 안으로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일정대로 진행해 3월 안에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