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발전 건설사업 개요
-사업명 : 동부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500MW급 2기)
-위치 :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1026번지 일대 약 45만㎡
-공사기간 : 당초 2012년 4월~2025년 6월
-총사업비 : 2조2천억원
■사업 진행 현황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확정 공고 : 2010년 12월29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 2011년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 보류 중
-전기사업허가 : 2011년 7월 신청 ~ 심의 연기 중
개발사가 용역들을 앞세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치하며 주민들에게 폭언은 물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반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은 80년대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 모습은 2010년 5월12일 동부건설 측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었다. 당시 동부발전은 용역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설명회장을 원천 봉쇄한 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해야만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장모 소장은 대전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단 반대를 해야만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지역주민들을 보상에 눈 먼 이들로 폄하하기도 했다.
동부발전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동부건설(주)가 2009년 12월3일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서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석문면 교로리의 당진화력발전소와 왜목 관광지 사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현재 동부발전 측에서는 당초 석탄 연소시 비회(Fly Ash)와 저회(Bottom Ash)가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비회는 대부분 외부로 반출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저회는 회사장을 건설해 처리하려 했으나 회사장을 건설하지 않고 리사이클링 설비를 도입해 회 전량을 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부발전은 독일 Walsum발전소에 설치된 리사이클링 설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하역부두에서 발전소 내부까지 전 구간에 비산탄진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형 연속식 하역기,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옥내 저탄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수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쳐 1차 정화 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고도처리 후 발전소에서 재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진화력의 765kv 철탑을 이용하고 부지내 154kv 철탑 4기를 지중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 등극
당진 지역에서는 당진화력 1~8호기 총 400만kw가 가동 중에 있으며 9·10호기가 증설 중에 있다. 9·10호기는 1호기당 100만kw 규모로 9·10호기가 완공돼 가동될 경우 총 600만kw의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는 연산 1200만톤 규모로 유연탄과 철광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오염 배출원이기도 하다. 또한 동부제철의 전기로를 비롯해 환영철강,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기업과 이로 인한 연관기업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로 인해 동부발전의 석탄화력은 불붙은 가마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
당진시의 의뢰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2009년 6월 발표한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당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은 2013년에 2985만톤, 2015년에 3170만톤이었다. 이 정도의 수치면 충남도 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7.1% 정도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가 밀집한 충남도 내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로 1위에 오를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줬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011년 4월에 발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당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은 2013년에 4330만톤, 2015년에 522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조사된 추정량에 비해 각각 45%, 64.7%나 높은 수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에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2006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시군은 전남 광양시로 연간 3521만9천톤이었다.
즉 내년이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330만톤으로 광양을 제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2015년이면 광양시와의 격차가 808만톤(30%)에서 1698만톤(48.2%)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는 지난 24일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충청남도협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에서 “당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52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당진화력 9·10호기와 현대제철 고로3기가 본격 가동되는 2015년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당진 지역에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계획이 있어 당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동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진 지역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당진시, 석문면 주민들의 입장은?
당진시는 동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왜목마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진시의회에서도 성명서와 의견서를 채택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들도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로2리 마을주민들은 1인 시위를 통해 동부발전 백지화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 오성환 경제산업국장은 “당진시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며 “동부발전의 건립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로3리와 일부 인사들이 찬성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문면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동부발전협의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13차례(비공식 포함)에 걸쳐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동부발전 관계자는 “동부발전이 석문면 주민들께 드리는 약속으로 23가지를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석문면 각 마을에서 취합된 37가지의 요구항목을 동부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회와의 논의는 원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발전 전기사업 심의 5월 예상
동부발전의 전기사업 허가 심의가 9개월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 반려되거나 보류, 연기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동부발전소 건설 시 철탑에 대한 대책과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행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의를 유보해 왔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 당진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심의안을 상정해 당진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당시에도 동부발전의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유보했다.
표면적 이유는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으며 속으로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2월과 3월 전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던 당진시 오성환 경제산업국장은 “당시 전기위원회의가 동부발전의 전기사업을 승인하는 분위기였다”며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심의를 연기했지만 민간석탄화력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보전계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성환 국장은 “동부발전 측에서 전기요금 보전계수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으며 5월 말경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위원회에서도 5월 말경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