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서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고 노동자의 운명은 사용자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되었다.
지금은 정리해고가 실시되기 전이지만 IMF사태로 실직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직업을 잃은 가장들이 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실직자들은 불안과 분노로 자살을 하는가 하면 실직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IMF파동의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파탄의 근본원인은 정경유착과 정치가의 무능이 빚은 결과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을 탓한다. 듣기 민망할 정도로 육두문자를 써서 욕한다.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국민이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공직사회는 실직의 위험이 없다고 일반기업 사원들은 부러워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는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군의 경우 30여년 전에 비교하면 인구는 1/3로 줄었으나 공무원수는 8배 가까이 늘었다. 물론 업무량이 어느 정도 늘었겠지만 일반기업에 비교하면 턱없이 많아서 공무원수를 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감축의 당위성은 경제파탄을 당한 오늘에 와서 처음 제기된 것이 결코 아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내세웠으나 모두 흐지부지 끝나고말았다. 김대중 당선자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두고 볼 일이다. 벌써 인원감축과 연관된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심하게 변질되고 있다. 지금 기업은 필요한 인원도 줄이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급료는 전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세금도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공직사회의 감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즉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 공무원이 늘면서 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난다. 이제 공직사회도 능률과 창의력이 가장 중시되고 사기업 처럼 경쟁력을 키우는 풍조가 불길처럼 퍼져야 한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비록 절망상태지만 내일은 희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