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만 본지 이사 송산면 삼월리 이화목장
“농업 회생이 나라 살린다”
오늘날 우리경제는 4고1저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즉 1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 외채상환 및 수입원자재 구입에 대한 부담증가로 각종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고물가시대, 채산성 악화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이미 문을 닫거나 도산 직전상태로 있음으로 해서 1백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한 고실업에, 총 통화증가율 10%, 시장금리 18~20%, 10%의 예산삭감 등 초긴축을 요구한 IMF기조에 의해 고금리, 저성장이 그것이다.
IMF파장은 농업부문에도 예외없이 끼쳐 농기계 가격이 20% 인상되고, 농약은 30~40%, 종자 40여%, 배합사료 50여% 인상요인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석유값 인상, 협동조합 상호금융 이자율 평균 3% 인상, 농업정책자금 삭감 및 이율상승 등으로 농가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농산물 유통마진 상승,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하락 등은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축산 등의 작목을 경영하는 농가는 이미 파산직전에 처해있다.
경제위기를 부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기업의 경영구조가 자본과 기술, 원자재 구입 등을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문어발, 족벌경영체제를 구축한 대기업과 총 외채규모 1천5백39억달러에 이르고 이중 단기외채가 8백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도 김영삼정권의 무대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우리의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재벌의 기업정리와 경제구조를 시급히 개편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농업회생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농가부채의 탕감 및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농림부의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올해 20만의 농가가 파산할 것이라고 한다. 농가가 파산하면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반드시 농가부채를 선별탕감, 이자경감, 정책자금 및 일반자금의 금리인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축산과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환율이 인하될 때까지라도 사료와 유류에 대한 긴급지원자금을 확보, 지원해야 할 것이며 농협, 축협 등에서 긴급지원자금을 기존 외상값으로 갚도록 종용해선 안된다.
세째, 농산물 가격보장과 유통개혁을 실현하되 쌀중심의 접근으로부터 진일보하여 축산, 주요 경종작물, 엽채류에 대한 생산조절, 생산가격 보장과 함께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농산물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산지생산 농민중심의 농산물 유통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기대와 바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가 정말 극한 처지인 모라토리엄의 상황으로 닥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외국과 수출입이 중단됐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자동차, 집, 부동산인가? 기름인가? 아니면 쌀이나 밀가루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