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진화력 동의서 파문에 대한

당진화력 동의서 파문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누가 진실인가? 한전의 문예회관 건립비 2백억 지원배경과 관련 당진군·당진군의회와 한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전에서는 4호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발전기를 추가로 증설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원결정이 났고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서도 사업비 지급요청을 하면서 전원(電源)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냈다고 밝히고 있어 만일 이와같은 한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당진화력 증설을 반대해온 지역내의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진화력에서 96년말 3, 4호기 착공에 들어갈 때도 총 200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해양·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공해로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단체나 지역사회단체의 반대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서 당진화력의 특별사업비 2백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가운데 발전소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를 보낸 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사안이다.

물론 군과 군의회에서는 발전소 증설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3, 4호기까지 착공에 들어간 마당에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서 당진화력 사업에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가?

설사 당진군과 군의회의 주장대로 발전기 증설에 대한 동의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진화력 증설계획‘설’이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선뜻 동의서를 써준 것은 관권위주의 행정과 행정앞에 무기력한 군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서는 발전기를 추가로 증설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원결정이 났다는 당진화력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서 내용에 있는 전원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당진군 행정과 의회의 신뢰 뿐 아니라 당진군민의 생존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