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2012년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첫째날인 18일에는 윤수일, 편명희, 인효식, 안효권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시청 각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19일에는 이종윤, 양창모, 김석준, 이재광 의원의 시정질문이, 20일에는 이은규, 김명선, 최은성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은 총 174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며 22건의 공통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당진 지역의 발전상을 반영하듯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들에 대한 자료요구가 78건에 달했다.
한편 2012년 당진시의회 시정질문과 관련 본지의 지면사정으로 2차례에 걸쳐 나눠 보도한다.
윤수일 의원 “도심 불법 주정차 대책 없나”
김영구 교통재난과장 “CCTV 추가 설치, 주차장 조성”
제5회 당진시의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 첫날인 18일 윤수일 시의원은 도시자연공원 수립에 따른 추진사항과 역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또 당진1교와 당진2교 교량 확장과 면천IC~당진 간(시도1호선) 도로 4차선 확장, 633지방도(원당사거리~송산)의 확포장 계획, 화물차 주차장 마련 및 도심지역 불법주정차 대책 등을 물었다.
윤수일 의원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당진 도심권이 심각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구 교통재난과장은 “당진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와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0명이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시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카메라도 운영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4년간 90억원을 투입해 400여 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규 도시과장은 “당진1교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구 군청사까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당진2교는 현재 출퇴근 시 정체 문제로 2013년 본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교량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 1호선 확포장과 관련해 김원호 건설과장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면천IC 개통 이후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4차선 확장에 1000억원 이상 소요돼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편명희 의원 “시립박물관, 국민체육센터 문제”
이해선 문화체육과장 “내포신도시 겨냥, 진입로 예산 반영”
제5회 당진시의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 첫날 시정질문에 나선 편명희 의원은 “시립박물관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추진절차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또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면서 진입로조차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한 현황, 여성친화도시 관련 평가, 하수도 시설 설비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준비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은 “당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내포신도시로 재편성 되는 충남권에서 가장 인근거리에 있는 면천면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당진이 내포문화권의 중심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민선 4기 공약사항으로 국민복합스포츠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돼 2008년 대상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듬해 국도비 확보와 국민체육공단 사업비 확보를 위해 명칭을 바꿨다”며 “2010년 착공 전에 당연히 진입로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시청사 건립 등으로 인한 재원배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센터 진입로 주변에 임차료를 주고 있어 매입이 필요하다”며 “매입의 시급성을 알고 있으며 진입로 매입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이규만 지역경제과장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질서 문제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장 상인회와 5일장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5일장을 설 수 있는 구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효식 의원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센터 필요”
김기철 총무과장 “필요 공감, 인력확보와 제반의 합의 필요”
인효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당진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시로 승격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적다”며 “원스톱 오케이서비스센터 설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또 지역 간 균형개발에 대한 대책과 읍면장 및 직원의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 대책,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가 늦어지는 이유, FTA 대응방안 등에 대한 행정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기철 총무과장은 “전국에서 18개 시군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민원과, 허가과, 원스톱민원과, 오케이민원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며 “도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 증가, 각종 인허가, 개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허가 전담조직 필요성이 있으나 조직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인력 확보와 업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등 제반적 합의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읍면장 등의 잦은 인사에 대해 “2011년 1월 1일 민선 5기 첫 조직개편과 시 출범에 따른 개편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읍·면·동장과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구자흥 기업지원과장은 “그동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환경이 악화돼 제조업 생산량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돼 현재 수요조사 및 재검토 용역 중”이라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또는 사업 연기, 혹은 해제하는 등 방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권 부의장 “예산 조기집행으로 부작용 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 “역기능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아”
안효권 부의장은 “당진시가 모범적인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2011년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6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금이 발생하고 일반예금까지 합치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정책으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자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사업들이 일시 추진함으로써 레미콘 부족, 흉관 부족,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민원 폭증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밖에도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 규칙 완화에 대한 입장과 자살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 담당관은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으로 2010년 5억1400만원, 2011년 4억4900만원, 2012년 6월 현재 2억1500만원의 이자 손실액이 발생했지만 2011년 6억2천만원, 2012년 3월말 평가 5천만원과 6월말 평가 1억원의 상금이 예정되어 있어 이자손실액을 최소화 하고 있다”며 “이자손실에 따른 역효과 보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실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은 공장개별입지 완화에 대해 “일부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한 것으로 관련법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도 있어 지침자체가 유명무실한 점도 있어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의원 “바다목장 설치 추진 상황은?”
손승하 항만수산 과장 “바다목장 사업 선정 위해 노력”
이재광 의원은 “바다가 황폐화 되면서 서해에도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바닷물 위를 떠다니는 탄산칼슘으로 바다가 불모지로 변화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인공구조물 설치로 조류 흐름이 방해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황폐화 된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해저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바다목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공어초와 산란장 등을 마련하면 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면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과 바다목장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낚시어선에서 작은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선주 교육을 통해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손승하 항만수산과장은 “바다목장은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중간에 계획되어 있다”며 “농림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2곳에서 신청한 가운데 6개로 압축된 상태이며 후보지 현지 답사 이후 2개 후보지를 확정할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2017년까지 50억원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해양 관광 발전과 어민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후보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공구조물 아래에 바닷물이 통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창모 의원 “장기 미집행 공원 설치 계획은?”
김기만 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양창모 의원은 “도시계획에 반영돼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공원은 도심지 휴양시설이면서 도시 경관을 가꾸고,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시설인 만큼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 설립이 늦어질 경우 주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60~70년대 도시계획 당시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공원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 장기 미집행 공원이 36개소에 이른다”며 “현재 지가로도 공원 조성에 37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시행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매년 5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공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현재 36개소 160ha 정도가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도시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원으로 지정된 대다수 토지가 사유지라 예산의 한계로 토지 매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6월30일까지 도시계획된 대로 공원 조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소요 예산이 3720억원에 이른다”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만큼 시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