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성실하게 기금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지역언론을 위해 기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 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성됐다. 이 법에 따라 2005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원이 지원돼 왔다.
또 국회는 기금의 성과를 근거로 지난 2010년 5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고, 이듬해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모두 4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2년 국고 출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되자 내년에는 아예 국고 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아 국민과 언론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해 국고 출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이웅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약속대로 여유자금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배 의원 역시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지역신문의 큰 버팀목이 돼 왔다”며 “문화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기금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