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원단 군의회 방문
당진화력 특별지원금 철회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와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중회)이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를 방문하고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철회와 낭비성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당진 참여연대의 최평곤 회장 및 이준섭 부회장, 최장옥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진 환경운동연합의 윤주흥 집행위원장과 김병빈 사무국장 등 양 단체의 주요 임원진은 당진군의회를 방문하고 성기문 의장 및 박장화 예결위원장 등과 만나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평곤 회장은 “지역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예산은 백지화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게재하지도 않은 군보는 필요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군수판공비는 올해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계산서도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에도 증액했다”며 “낭비성 예산인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변단체 지원금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상록문화제와 거의 비슷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겪는 의원들의 고충을 알겠지만 과연 캠페인과 플랭카드 부착 등의 사업이 군비를 책정해서 할 사업인가”라고 물었다.
김병빈 사무국장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동강과 새만금, 굴업도, 안면도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환경오염 시설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대표인 군의회에서 지난번 중부권특정폐기물 처리장 문제 때처럼 적극적으로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장화 예결위원장은 “시민단체의 건의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예산심의시 적극 참고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건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다른 지역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기문 군의회 의장은 “당진화력 5·6호기의 경우 일단 중앙의 허가가 났기 때문에 김 군수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더욱이 군수는 혼자 결정하지만 군의회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건의서 내용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의원들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확실한 의견표명을 꺼리자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과 소신있는 심의를 촉구하며 이날 방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