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전 등을 위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598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유류 피해 문제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기름유출 피해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데는 정부와 삼성의 미온적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상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특별 보상 문제에 미온적”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도 차원에서라도 우선 독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신청액 13.8%만 인정
보상 못 받는 사례 속출
실제 지난 달 국내 사정재판이 마무리됐지만 당초 청구액 4조 2271억 원의 17%인 7341억 원만이 인정됐다. 이중 민간분야 신고액은 2조 5596억 원에 이르지만 피해인정은 13.8%인 3520억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피해 주민은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는 사정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태안을 찾는 관광객은 사고 이전인 2007년 2000여만 명에서 780만 명(2011년 기준)으로 64%가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특별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개 사업 국비 663억 원의 투자계획을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43%인 283억 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수산물 위판도 2007년 1만 4146t에서 2011년 7354t으로 48% 급감했다.
그런데도 사고 원인자인 삼성중공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충남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 방향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도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관광 진흥 사업 발굴 ▲삼성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재 ▲국비 집중투자 유도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조기 마무리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598억 원을 투입해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촉진 ▲유류피해지역 생활안정 지원 ▲휴양 관광지 위상 회복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어민편익 제공 ▲환경오염조사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지속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 메카 육성 등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내에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고 이전·이후 관광객과 어획량, 방제 지역 및 기간, 조업제한 근거 등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수산분야 11개 사업(163억 원) ▲삽시도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187억 원)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 등 국토해양분야 1개 사업 30억 원 등이다. 특히 209억 원은 오는 2015년까지 도 자율편성분에서 특별배정하기로 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