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농업, 농촌은 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가인구의 감소,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 여기에 우리 농업?농촌의 잠재 성장력을 견인할 농업후계인력도 젊은이의 이농과 농촌지역의 급감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국가든지 농업이 발전해야 국민이 편안해 질 수 있고, 모든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선생은 “농업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3재(三才)가 어울려 행하는 세상의 근본이 되는 생명(생태)산업이다.
농업이 없이는 뭇사람들의 생명과 나라의 고른 발전,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가 생겨나지 못한다. 나라와 겨레가 존립하고 지속하려면 농업은 그 기본이며, 땅(농지)은 공평히 관리되어야 한다”하였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츠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농업·농촌의 발전이 없이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는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필자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농촌 고령화의 급진전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농촌은 1960년부터 이촌향도 현상 등에 의해 도시보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농촌인구 비중이 20.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특히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수준을 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의 추이, 즉 1970년대 4.9%에서 2010년 31.%로 급증하여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중이 같은 기간 대비 18.3%에서 46.3%로 증가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일손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매년 10~20%씩 오르는 인건비로 인한 농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이 매년 치솟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농촌 고령화 대책으로 몇 가지를 정부와 국민, 농민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과 예산을 확대 지원을 해야 한다.
농촌 어르신들이 편히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병(농부증(農夫症):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 온 중년 이후의 농민에게 의료비 지원, 농기계 보조금 지원 확대, 면세유 지원 확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작물에 대한 보험제도 확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계약 재배 확대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앞장서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보편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