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할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이 결정되었다. 신임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이 향후 펼쳐나갈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를 해 본다. 그 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분야 주요 공약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후퇴하거나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질 않아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로 보건복지부 신임 장ㆍ차관에 대한 축하와 기대만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복지부문의 공약들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득표 수단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뇌에 찬 약속인가?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복지분야의 공약들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제도 도입, 무상의료 등이 있었다. 선거과정에서 반값 등록금과 함께 복지부문의 공약들이 득표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서로 앞 다투어 본인들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나 연설회 등을 통하여 큰 목소리를 외치곤 했다. 이제부터는 복지부문 공약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재원확보방안으로 증세 아닌 절약으로 한다던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드러내는 ‘윗돌 빼내어 아랫돌 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그 예였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무상보육 정책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벌써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 하반기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소위 ‘보편적 복지공약’들에 대하여 생색은 정치권에서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목 변경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은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복지공약에 대하여,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내용보다는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국민들은 부담 없는 혜택만을 바라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달콤한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 인지상정일 게다.
하지만 더 이상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복지정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현실적인 복지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성 없는 복지공약이 아니라, 국민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줄이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연금제도’ 형태로 운영하고,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결했으면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탈락시에는 모든 급여를 일시에 중단하는 것이 아닌 탈수급자 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선별적인 급여를 제공하도록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큰 만큼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되면 실망도 큰 법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인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