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전환설립 관련]“항만관련 사업 발굴·운영 검토 필요”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 당진시가 ‘항만’에 초점을 두고 현존하는 당진해양관광공사를 전환해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당진시 지방공기업 전환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측은 “당진해양관광공사에 자체사업을 추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설립해 사장과 경영지원팀, 시설운영팀, 항만사업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크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업체 측은 “당진항은 연간 물동량 증가폭이 매우 크고 발전하고 있는 것에 반해 당진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관련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항 물동량 급증과 더불어 항만인프라 개발, 마케팅 등 당진항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물류 비즈니스 확장과 같이 항만관련 사업기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관련 수익사업(항만운영지원센터, 항만안내선)이 운영되기 전 2018년까지는 매년 약 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당진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2043년까지 누적당기순이익은 약 16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연구결과 새로운 공사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당진해양관광공사에 항만관련 자체사업을 추가 부여해 전환설립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공기업(공단 또는 공사)을 신설할 경우, ‘1개 시·군 1개 공기업’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당진해양관광공사를 청산해야 하며, 시·도협의와 설립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 조례제정, 설립등기 등 통상적으로 1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해양관광공사를 전환하면, 기존 공사의 법인을 존속시켜 설치조례 및 정관을 개정해 사업범위와 명칭, 조직 및 인력만 변경하면 되므로 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러나 항만 등 추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민간지분 11억 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한편 공사와 공단 가운데 공사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일종의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반면, 공사는 일종의 회사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어 영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항만운영지원센터, 항만안내선, 합덕역 철송장,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4개의 자체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됐다.

공사 명칭에 대해서는 ‘당진해양항만공사’ 혹은 ‘당진항만관광공사’, ‘당진항만도시공사’ 등 항만공사법과 설립목적 등을 검토한 이후 적절한 명칭선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철환 시장은 “현재 관건은 최종 용역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옳은지, 옳다면 전환설립 시점을 언제쯤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당진시에 건설항만국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조직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공사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자수첩 │ 지방공기업 인사‘낙하산’ 더이상 안돼

퇴직공무원·선거 1등 공신 보은성 인사 관행 없어야

인사검증 법제화·청문회 도입 등 개혁 필요

당진시가 새로운 지방공기업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주)삽교천함상공원으로 시작해 2010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당진해양관광공사는 이제 항만관리 등 당진항의 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공사로 또다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의 연구용역 끝에 지방공기업 전환설립에 대한 가시화 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확장과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1지자체 1지방공기업(공사 또는 공단)’ 방침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당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관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처럼 당진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지방공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어쩐지 불편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직은 퇴직공무원 또는 단체장 선거캠프에서 운동한 ‘1등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단행해 입방아에 숱하게 오르내렸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경영에 전문적일 리 만무했고, 낡은 방식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 검증을 법제화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 사장과 임원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다.

당진시가 새로운 지방공기업 설립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비단 출범시기와 사업운영만은 아니다. 아무리 새로운 이름을 달고 새 출발을 한다 해도 낡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공사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하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았던가. 한 조직의 운명은 리더에 달려 있다.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당진시 지방공기업의 인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당진시대>에서도 공사의 출범부터 운영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