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이 표류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적 비용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충남도 등 행정당국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하 세계화상)에게 160억 원 증자 등을 조건으로 충남도가 사업시행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린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조건충족 시한을 미루기로 결정됐다.

당초 지난 21일이 약속한 기한이었지만 세계화상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기한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네 번째 연기다.

조건충족 가능할까? ‘글쎄‥’

하지만 과연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송악읍 한 주민은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 수차례 기한 연기와 말 바꾸기가 반복돼 왔다”면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31일 이후의 상황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충남도 등 행정당국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도정질문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향방과 세계화상의 조건불충족 시 대안에 대해 질문했지만 충남도 역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충남도청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현재로서 세계화상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당시 세계경제가 불황이 아닌 상태에서도 당초 394만 평으로 지정한 것도 무리한 계획이었다”며 “182만 평까지 축소된 상황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일찍이 대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6년 동안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가중시켜온 것에 대해 충남도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청 윤찬수 사무관 은 “경기도와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 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위임하기는 했지만 충남도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세계화상이 조건을 충족할지에 대해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내년 8월 초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못하면 지구지정 해제 절차가 불가피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정리

2007년

-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경기도 2개 지구·충남도 3개 지구)

2008년

- 7월 개발사업 시행자로 당진테크노폴리스(당진TP, 한화65%+당진시20%+산업은행15%) 선정

- 12월 사업시행자 지정(당진TP)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 체결.

2009년

- 9월 실시계획수립 용역착수(전체 394만 평 중 1단계 282만 평)

2010년

- 7월 당진TP 대표이사 사업추진 잠정중단 요청.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여건 경색으로 사실상 사업중단

- 8월 주민대표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당진TP 협약이행 및 사업추진 촉구

- 8월~10월 공공기관, 민간 기업 투자의향 조사 및 방문설명

- 11월~2011년 4월 송악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 연구 용역

2011년

- 6월 안희정 충남도지사 주민간담회 개최

- 10월 구역조정 신청(안) 제출(충남도→지식경제부)

- 12월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면적조정(당초 1303만㎡→변경 602만㎡)

2012년

- 2월 송악·인주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위한 모집공고. 송악지구 개발계획변경 신청

- 8월 송악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토지이용계획 변경)

- 9월 S사 송악지구 개발사업 제안서 접수(S사→황해청)

- 12월 송악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방문

2013년

- 1월 투자자 설명회 개최(중국금융권 및 투자자 등)

- 3월 중국금융권 및 투자자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4월 충남도 (주)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 조건부 승인(당진TP 인수·160억 원 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