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결국 수포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160억 원 증자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부 승인 요건을 충족키로 했던 (주)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하 세계화상)이 기한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상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 이하 황해청)은 지난 1일 세계화상에 승인취소처분을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시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계화상 측이 지금까지 수차례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민들은 물론 황해청과 당진시 모두 ‘가망이 없다’고 판단내리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승인취소처분) 이후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라면서 지구지정 해제 등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당진시 역시 같은 입장이다.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사업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황해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당진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권만중 부곡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은 개발제한으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청구 등의 방법을 찾기도 했다”며 “곧 지구지정 해제 절차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민들은 △사업지구로 묶여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을 최대한 빨리 풀어 줄 것과 △토지가가 높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꿀 것 △충남도에서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은 “사업시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향후 대책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뾰족한 묘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