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저도 안전행정부 출신으로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친 후 다시 안전행정부의 큰 행사에 참석하려니, 중국의 도연명이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지었던 귀거래사(歸去來辭)가 생각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으나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 후 헌법상 지방자치가 부활한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00% 국민행복시대’라는 시대정신이 대한민국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총량성장을 위해 매진해 왔다면 지금의 정부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지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가의 질적 변혁기를 맞이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시대’는 지방자치를 토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중앙정부는 통일과 외교·국방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국민행복과 같은 내정은 지방의 창의와 정성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뜻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제 등의 중추기능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돼 중앙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현안을 둘러싼 6가지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도 바로 이를 널리 공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육 등 복지재정의 합리적 배분, 지방세 과세기반의 재설계, 광역특별회계 운영방식의 개선 등 지방자치의 6대 현안사항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 내에 상설기구를 두고 행정부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미래세대를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꼼꼼히 연구하고 적용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자치의 날’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기념일과 행사가 없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날’ 지정은 100%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방자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그마한 발걸음들이 모여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도 국회가 이 발걸음에 헌신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중앙과 지방 모두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날’ 선정 취지에 깊이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