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원-축산농가-수의사 합작수년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이번 가축공제 보험사기는 조합직원과 소축산농가, 수의사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당진축협 관계자, 축산농가에 따르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마취제를 놓아 순간적으로 소를 주저앉히는 방법, 트랙터 등 장비를 이용해 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방법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를 억지로 주저앉힌 뒤 수의사에게 부탁해 부러진 다리에 대한 진단서와 병들었다는 허위진단서를 끊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이들은 진단서와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농협중앙회)에 제출했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조합의 담당직원과 축산농민, 수의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농협중앙회 본사 정책보험팀 측은 “2012년 3월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NH농협손해보험이 출범한 이후 특별조사팀이 생긴 뒤에는 (보험사기 행각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농협손해보험이 출범하기 이전, 전담부서가 없었던 시절에 대거 발생했던 문제들이 지금 드러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에 퇴직해 읍내동 푸르지오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며, 또 다른 직원 B씨는 현직에서 근무 중이다.

당진축협 차선수 조합장은 “A씨가 2011년 말 쯤 ‘사업을 하고 싶다’며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퇴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자 퇴직을 결정했다”면서 “직원 B씨의 징계수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차선수 당진축협 조합장

“보험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

Q. 당진축협이 연루된 가축보험사기를 파악하고 있는가

A. 지난 9월 16일 조합에 가축공제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영장이 발부됐고 조합장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치도 못했다. 지난주부터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지했다.

Q.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A.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 두는 제도에 따라 신용사업과 공제보험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가 전담해 왔다. 따라서 조합장은 경제사업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가축공제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합장으로써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Q.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고 있는가

A.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내부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인터뷰>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팀

“당진 사기규모 가장 커”

소 먹이는 농가 거의 다 사기에 가담 충남 전역·전국 수사 확대 예정이번 사건은 한우·낙우를 가릴 것 없이 소축산농가 대부분이 연루된 사안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이하 충남도경)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수사범위를 충남전역으로 확산시켜 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충남도경 광역수사대 측 입장을 1문1답으로 정리했다.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논산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를 한 지 약 4개월가량 됐다. (당진축협 차선수 조합장에 따르면 당진의 경우 가축공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영장이 9월 중순 경 발부돼 이 무렵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수사범위는?

현재 당진과 예산지역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진·예산 지역이 마무리 되면 충남 15개 시·군 전체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 일단 농협본점에서 자료를 모두 받은 상태다.

사기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정확히 추정이 안 된다. 보험금 수령 규모가 가장 큰 당진시와 예산군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다. 15개 시·군에서 벌어진 것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가 일부 시·군에 집중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에 대한 추정은 곤란한 상황이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농가 수는?

거의 소먹이는 농가 전부라고 보면 된다. (거의 모든 농가에서 사기에 가담하다 보니) 다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벌어졌다.

현재 수사 대상 지역은?

논산시는 수사를 끝냈고 현재 당진과 예산지역을 하고 있다.

언제 수사가 마무리돼나?

수사 막바지 단계다. 당진·예산지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현재 당진·예산지역 수사상황은?

축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약 120명 이상 조사했다.

현재까지 신병 처리된 사람은?

아직 없다. 축주들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축주들 진술토대로 축협 및 낙협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고민 중이다. (인터뷰 이후 사건과 연루된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두 명이 지난달 말 구속됐다.)

수년간 보험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달리 가축공제 보험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를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잘못이라고 여기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다. 축협·낙협의 경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수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까지 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