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회수 어떻게 이뤄지는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정책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낙성 의원도 20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농협의 금융사고와 경영부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2003년 9건의 횡령사고로 인해 피해금액이 193억원이었으며 12명이 해직, 51명이 정직, 감봉, 견책을 당했고 2004년 7월말 현재에도 2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6억3천5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며 “왜 이렇게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횡령사고 액수가 큰데 피해금액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해직, 정직, 감봉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조합의 구조개선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구조개선법 제정 이후 220개 조합 중 142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지 등 퇴출 11개, 합병 46개,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85개 조합으로 적기에 시정조치를 종료했고 나머지 75개 조합에 대해서 현재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까지 추진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물었다.

농협중앙회는 김 의원의 금융사고 관련 질문에 대해 “금융사고 근절에 총력을 다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요인과 IT기술 등의 발달로 지능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관련자 중 재직자에 대해서는 자진회수를 유도하거나 신원보증 공제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사고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조합 구조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75개 조합은 지소폐쇄 등 자구노력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