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 “타당성 없이 예산확보 어렵다”당진항만관광공사(가칭) 설립 및 출범을 위해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당진항만관광공사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이를 현재 보류하고 있다.

공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보은성 인사, 방만한 운영 인사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전환설립과 관련해 당진시의회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한편, 당진시 측은 항만공사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미래전략사업단 김기철 단장

당진항만관광공사 추진경위는?

지방공기업 설립 시 공기업 형태에 대해 3가지 안을 갖고 당진시의회와 내부의견 수렴 및 검토 중이다.

기존 당진해양관광공사에 시설물 관리와 항만 관련 업무를 합해 전환설립하기로 결정하고 51개 공공시설물 위탁과 항만관련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공공시설물 위탁에 대해서는 법률적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기업성을 분석한 결과 공사에 위탁 가능한 시설물은 26개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탁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 결과 노면청소차량, 시청사관리,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음식물 폐기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장 등 5개 시설을 제외한 21개 시설물은 공사로 위탁시 현행방식보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성이 있는 5개 시설 중에서도 가축분뇨처리, 하수처리장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이 계약돼 있어 공사 설립과 동시에 위탁 가능한 시설물은 3개에 불과하다고 나왔다.

자체사업은 항만운영지원센터 운영,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및 운영, 합덕역 철송장, 부두개발 지분참여 등 12개 단위사업을 발굴해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양관광공사에 항만 관련 사업을 추가해 전환 설립하고 시설물 관리 위탁은 향후 공사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든 후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칭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전환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설립 필요성은?

2013년 당진·평택항에 정부 주도형 항만공사(PA) 설립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송산지구 일반부두 개발을 위해 충남도, 당진시와 한화, 한동, 서진산업 등 8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지난 7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두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일정지분 참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당진시의 직접 참여보다는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진 공사가 더 효율적이다. 특히 당진은 다양한 중소기업이 입지해 있으나 잡화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와 보세창고 등 물류집합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석문국가공단 분양율은 현재까지도 25%로 저조한 실정이며 물류 집합시설을 개발해 기업물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탁관리할 공사가 필요하다.

내년 5월에는 항만운영지원센터가 준공될 계획이며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 항만관련 정부기관유치, 지역항만기업 육성, 당진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당진항 홍보, 세일즈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함상공원 및 해양테마과학관운영 △항만운영지원센터 운영 △부두개발 지분참여 △항만마케팅 △항만안내선 운영 △합덕역 철송장 건립운영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 조성 △마리나항 조성 △예선사업 △항만배후지 조성 및 임대 △다목적공용부두 개발, 농축산물물류유통센터 운영 △당진지역 물류인력양성사업 △화주이용물류창고시설 및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이다.

많은 지자체에 공기업 사장 자리에 임명권자의 측근 또는 퇴직공무원 등 비전문가를 임명해 논란이 되는데, 사장 선임은 어떻게 이뤄질 계획인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 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 지방의회 3인, 공사 이사회에서 2인을 추천해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 후 면접을 통해 2인 이상을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하면 최적임자 1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기업은 사장을 어떠한 인사로 영입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사장 및 직원은 전문가로 영입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을 할 계획이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출범 준비 상황은?

관련 조례를 당진시의회에 부의한 상태다. 올해 말 조례가 의결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전환설립 후, 추가 투입 비용에 대한 대책은?

초기 투자비는 없다. 직원채용,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시에서 출연하는 방법과 공사에서 기채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인력채용은 사업진척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각종 사업은 심층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종윤 의원

당진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항만이다. 항만 발전을 위해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효권 의원

항만관련 전문가집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T/F팀 개념에서 전문 인력을 보충해 교통항만과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인효식 의원

공기업 전환과 관련해 용역을 줘 검토를 했지만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항의 발전이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항만과에 인원을 증진시켜 사업을 확대해가면 되는 상황인데 임기 내에 내용도 없이 기구만 늘리고 하지 못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