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항상 기탁 받고 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아진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좌에 합산돼, 법령에 정해진 시기와 분배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해 주고 있다.
우리위원회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개인들로부터 기탁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등 더욱 편리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하는 정치기탁금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층의 고액기탁금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는 그 금액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소액다수의 정치기탁금은 실명을 원칙으로 해 정치자금의 조성에서부터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정치금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만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뤄보면,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금권선거 시비에서 우리 사회가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던 것이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소위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에서 좀처럼 빠져 나갈 수 없었다. 이러한 금권선거는 헌법재판소가 설시(說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고, 이 당위성의 한 가운데 깨끗한 정치기탁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게 다수가 참여해 모은 정치자금으로, 법에 의해 정해진 룰 속에서 공정하게 (신인이든 기성정치인이든,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자의 정치소신을 편다면 한 단계 성숙한 우리의 정치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정치기탁금을 모금하면서 들려온 얘기는 혼탁한 정치를 바라보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어느 해보다 많았다고 하니 왠지 씁쓸한 기분이다. 하지만, 비록 현실의 정치모습은 탐탁치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정치가 투명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건네주는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위원회는 이미 위원장(권덕진 부장판사)명의의 서한문을 마련해 ‘깨끗한 정치후원금-선관위에 정치기탁금’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비단 금년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기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 아름다운 기부자들께서 많이 홈페이지 방문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송구영신의 인사를 아울러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