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건 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송전선 및 송전탑 관련 주민피해 보상과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북당진에서 신탕정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준건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전의 소통부족 △당진의 낮은 지중화율 △현 송주법과 한국토지공법학회의 보상기준의 괴리 등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기업간의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내용>
‘전구간 지중화 vs. 일부구간 지중화’ 의견 팽팽
최진하 충청남도지사 정책특보
“주민과 기업간 소통 필요”
송전선로 설치가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책방안이 시급하다. 시민, 시청,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의해 내부적인 법안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최기환 송전철탑반대 대책위원장
“전구간 지중화 요구”
지역 주민들은 지중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전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한다. 먼저 대용랑 발전소가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전기료를 인상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와 당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지중화가 필요하다.
신성철 당진시청 지역경제과장
“피해보상제도 비현실적”
현 송주법에 의하면 154Kv 송전탑과 건설된지 2년이 지난 송전탑에는 보상기준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며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예정이다.
김왕주 한국전력 송전부장
“일부구간 지중화 사업 이행”
현 송전탑 건설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역시의 정전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현재 전국 지중화 구간 비율은 3.2%로 송전탑을 건설할 자리가 없는 경우에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약 9km의 국도통과지역 중 3.5km 구간은 지중화 사업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 흡족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질의응답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성영경 (신평면 신당리)
3.5km 부분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나?
김왕주 한국전력 송전부장
지중화 사업을 하기위해 터널을 만들고 케이블을 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용지보상 문제와 관련절차에 대한 사업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영경 (신평면 신당리)
나도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했었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부분 지중화 사업에 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김무기(신평면 운정리)
이미 지난 시간 12조2000억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주민들과 합의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김왕주 한국전력 송전부장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추산이 불가하다.
양창모 당진시의원
한국전력의 태도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대응이라면 협의체를 구성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