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진시 본예산이 5866억2968만8000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비해 약 333억2000만 원(6%) 정도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는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20% 이상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 감소했다.
당진시청 김지환 예산팀장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복지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 감소는 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 본예산은 △일반공공행정 408억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5000만 원 △교육 62억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255억7000만 원 △환경보호 1239억4000만 원 △사회복지 1098억4000만 원 △보건 89억 원 △농림해양수산 912억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52억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252억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복지분야 상승 추세 계속
복지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20% 이상 상승 중이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소폭 하락했으나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취약계층지원이 16억 원(28%) 증가해 총 7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영유아보육을 비롯해 여성일자리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있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해 약 467억 원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함께 가장 크게 증가한 교육예산의 경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0%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부문은 50%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주민자치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부문은 지난해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모두 개설했기 때문에 67% 감소해 올해에는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예술분야 시립박물관 예산 삭감
문화 및 관광부문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36% 증가한 반면 문예의전당 시설관리비는 크게 줄었으며, 관광과 체육 부문은 각각 7%씩 소폭 감소했다. 한편 문화유산 보전사업과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 관련 예산이 30% 이상 크게 줄었다.
지난해 환경관련 예산이 30% 이상 크게 줄었던 반면 올해 환경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약 7% 소폭 상승했으며, 상하수도 수질관리 중 생태계 보전에 있어 지난해 1400만 원에서 1억375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류유출사고 피해조사 배상관리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200% 증가해 400만 원 가량 책정됐으며 대기오염 예방 및 개선사업 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은 약 80% 감소했다.
친환경농업 예산 약 12억원 편성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상승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억 원을 넘어섰다. 해양 수산부문에 있어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 14억 원, 수산활성화 지원에 13억 원, 어업보호 및 관리에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관련 부문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강화 예산이 지난해 보다 5배 증가해 약 25억 원이 편성됐으며 평택화력과 GS EPS 주민지원에 각각 74%, 53% 증가했다. 당진화력 주민지원강화 예산은 23% 감소했다.
수송·교통 부문에서 당진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해운·항만분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20% 상승해 올해 3억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14년도 당진시 본예산을 분석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많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마지막 추경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당진시 행사 및 축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민간행사보조금을 삭감하기 어려운 만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