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유적보호위원회 등 23개 위원회 운영
주민의견수렴 및 참여보장 제대로 안돼
영탑사의 금동불상이 수덕사로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당진군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과는 물론 이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도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산하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역민의 의사수렴과 군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된 대부분의 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만 치우쳐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본래의 목적에 알맞는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군 내무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총 23개의 위원회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소집돼 제기된 사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위원회는 담당실과에서도조차 운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의 매우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군정홍보위원회의 경우는 위원명단만 있을 뿐, 활동내역이 없어 그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축산과 산하 초지조성위원회의 경우는 활동이 미비하여 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들이 어떤 기준하에 위촉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활동도 1년에 한 두차례의 회의만 진행하고 있어 이름에 걸맞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활동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발언도 그야말로 자문에 그치고 있어 주민의 군정참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이번의 영탑사 금동불상 밀반출 사건에서도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장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적됐다.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위원회가 제 역할에 맞게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과감한 재정비를 통해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 당진군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