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과장, “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하겠다”
생활안정기금의 대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광 의원은 지난 2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몇년째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내역을 보면 1996년 14건 이후 2004년까지 매년 1-2건에 그쳤고 최근 2년 사이에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의원은 “융자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기금이 필요한 영세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상원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안정기금은 충분한 재활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융자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절차 간소화는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융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융자대상 확대, 유사기금과의 통폐합 등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년 1회 이상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연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