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의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일부 성의를 보인 공직자들도 있었으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민생공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당진문화연대·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로 구성된 ‘2014 지방선거 당진희망정치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와 민생공약 협약을 체결한 출마자 중 실제로 당선된 이철환 당진시장, 김홍장 전 충남도의원, 안효권·이은규·김석준 시의원에게 협약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답변을 요구해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당진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0년 5월 19일 당진읍 새마을회관에서 6.2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민생공약 이행여부 답변 요구에 대해 5명의 선출직 공직자 중 답변을 보내온 이는 이철환 시장, 김홍장 전 도의원, 안효권 시의원 등 3명에 불과했으며 이은규, 김석준 의원은 회신하지 않았다.
당진희망정치연대에 따르면 이은규, 김석준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직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각각 “너무 바쁘다”거나 “시의원이 자치단체의 방향에 대해 질책하고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 답변이 곤란하다”며 답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두 명의 시의원에 대해 “유권자와의 약속에 무관심하며 지킬 의사가 없는 부적격 후보로 간주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유권자 심판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이철환 시장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를 위한 기준마련)와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무상예방접종 등 전체 10개 분야 14개 항목 중 8건을 이행했으며 3건은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 시장은 2010년 협약당시 동부화력 등 석탄화력 대형화에 반대한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동부화력을 수용함으로써 유권자와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다른 분야에서 평가받은 점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홍장 도의원에 대해서는 답변서의 내용이 너무 적고 추상적이어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에 비하면 보좌관도 없이 대부분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조금만 더 답변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답변서만으로 봤을 때 10개 분야 14개 항목 중 10건 정도를 이행해 문서상으로는 3명의 공직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행률이나 충남도의 관련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수립과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시하지 않아 답변의 질적인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시의원 중 유일하게 답변서를 보낸 안효권 시의원의 경우도 10개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보내왔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엉뚱한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나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대표 발의 등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은 인정됐다.
‘당진희망정치연대’는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도 평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유종준 시민기자 vnarod7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