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인 대형 참사 세월호. 어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다.
세월호 침몰은 국민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부, 이에 불신을 가중시킨 관리기관, 뿌리깊게 자리잡은 관피아, 이윤만을 앞세운 탐욕스런 회사, 선장과 선원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 역시 늘 해왔던 것처럼 모든 사고를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만 여겨 분노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총체적 부실에 더하여 최종적으로는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자들의 탐욕 등이 결합된 부실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초동대처에서부터 수습기간 내내 드러난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해수부 등 정부의 대응은 말로 표현치 못할 무능함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
해양경찰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당시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또는 지연시켰다. 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며, 그간 나타난 사실만 보더라도 해경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 이외에도 정부나(안전행정부를 비롯한 해수부 등) 해양경찰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기타의 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나 유착관계 등도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될 사안인데 과연 현 검찰에서 이들의 눈치를 살핌이 없이 한점 의혹이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도입과 청문회 요구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많은 언론들은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및 세모와 청해진과 관련한 기관 등을 발본색원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순하게 이것만이 세월호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국민적합의에 창출된 기관에 의한 개혁이어야만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수 없듯이 안전행정부나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범국민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의 변화여야만 한다.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세월호의 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선행조치 없이 기업편의만을 고려해 고물 배의 수명을 무작정 연장해 주는 행태,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상권까지 독점하려 드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 등은 강화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정작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규제는 언론에 대한 통제다. 부당한 언론통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인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창출된 기관에 의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의 요구와 같이 진실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청문회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