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시정질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시의원들이 질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자체 행정부에서 기집행한 사무가 정책목적에 부합했는지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과거를 검증한다면 시정질의는 좀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당진시의 시정질의는 의원별로 진행한다. 3~4명의 의원이 오전에 일괄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해당 각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후, 오전에 발언한 의원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 해당 날짜에 발언권이 없는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물론 의장의 허락을 받아 특별히 발언할 수는 있다) TV에 생중계 되고 있고 시청 각 실과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 졸 수도, 딴청을 부릴 수도, 편히 사무실에서 TV로 보면서 있을 수도 없다.
둘째는 답변을 위해 거의 모든 실과의 팀장 이상의 공무원이 하루 종일 의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공백, 예산낭비, 인건비 낭비가 심각하고 정작 방청을 하는 시민들은 방청석이 부족해 3층으로 가야했다. 인효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2층은 설계의 잘못으로 시의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TV영상과 같은 모니터만 볼 수 있었다.
셋째 질의 답변과 진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상 질의를 사전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의회에 답변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요구 답변서를 낭독하는 등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넷째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활동이 전무하다. 찾아오거나 행사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보다 나은 시정질의를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의원별 질의가 아닌 실과별 질의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각 의원이 즉시 질의할 수 있어 연상 작용을 일으키고 심도 깊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답변을 할 몇몇 실과만 대기함으로 시 행정의 공백 또는 지연이 해소된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에 있어 공히 민의를 수렴해서 임하는 시의원의 자세가 요구된다. 시의원들은 공통 운영경비 등을 이용해 사전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한 예가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필자는 10여 년 동안, “의견을 수렴하니 문자로 답장을 달라”는 의원을 단 1명 보았다.
셋째 온갖 미사여구 현란한 인사말과 기 배포된 질문서와 답변서를 낭독하는 것을 중지하고 핵심만 간단히 묻고 제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시정질문의 연설은 현란한 말솜씨와 지식자랑의 자리가 아닌 것이다. 내용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시의원들은 모두 발언이 짧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는 20여 년 동안 해온 것이고 국회의 국정질의도 같은 절차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절차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말한 행정력 낭비와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의원들에 대한 고문(?)은 매년 그들이 사적으로 토로했던 것이다.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 조차도 개선하지 못한다면 시 행정에 대한 개선 및 대안 제시에 대한 실천을 요구할 수 있을까?
당진시의회의 시정질의 방식을 의원별에서 실과별로 바꾸고 사전에 시민의 제안을 수렴하는 활동 후에 시정질문에 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