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와 김동완 국회의원의 주최로 고압 송전선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건강조사 상황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순천향대 라미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상규 변호사(전국송전탑네트워크 법무팀 간사)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 긍제금융부동산학과) △김남 교수(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정환 송악읍 송전선로 대책위원장 △김덕주 당진시청 경제산업환경국장 △김왕주 한국전력공사 부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인 송악읍 월곡리, 석문면 교로리, 정미면 사관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군 원북면 주민들도 참석해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김종식 대책위원장은 김동완 의원에게 “송전선로 문제는 한전과 주민들의 싸움이 될 수 없다”며 “법과 예산을 세워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요 발언>정상규 변호사
“소비지 생산방식 전환해야”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지 생산방식이 아닌, 해안지역에서 대규모 발전을 한 뒤 소비지(수도권)까지 장거리 송전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변화가 없는 이상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경규 교수
“송주법, 154kV 부분 빠져 있어”
송전시설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선하지와 인근 주택, 그리고 주변지역(1km)까지 보상하게 된 가운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법률이다. 그러나 송주법엔 우리나라 송전탑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154kV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남 교수
“낮은 자계 지속 노출 위험성 아직…”
송전탑 아래서 형광등이 켜질 정도면 당연히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을 과장해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낮은 수준의 자계 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물리학적 작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김정환 대책위원장
“주민 스트레스 심각”
송전선로 주변에서는 기계 오작동으로 항공방제도 어렵다. 토지 매매의 경우 전무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저기압일 때 이상한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
유종준 사무국장
“지나치게 값싼 산업용 전기”
실제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계에 원가보다 값싼 전기를 공급하며 대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1인당 전력 소비가 많다며,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반복하고 있다. 자본 위주의 국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김덕주 국장
“시민의 소리 귀기울이겠다”
당진시에서는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 역할을 하고, 중앙 정부에 찾아가거나 수시로 건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당진시민과 많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와 한전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김왕주 부장
“노력하고 양보해 원만히 해결”
2003년부터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했지만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직 당진 구간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했다. 당진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 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노력하고 양보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