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시, 기존 단체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덕성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장, 김덕섭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 황명동 당진시청 안전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위원선정위원회의 자격 및 선정 과정, 주민자치위원의 적정 인원수, 주민자치회장 선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단체들이 소외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은 “기존 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상생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토론 내용 및 참가자 발언
김덕섭 회장
14개의 읍면동 가운데 이·통장이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0명이 넘는다.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면 주민자치회 위원 수가 최소 34명에서 60명까지 예상된다. 과연 4~60여 명의 많은 위원들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 연륜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김종식 위원장
주민자치회가 정착하면서 기존 단체들과 업무 및 역할 등이 겹치며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시와 마을을 위해 일해 온 기존 단체들이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황명동 과장
기존단체의 업무를 인정하는 선에서 상생하는 관계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것이다.
곽현근 교수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들을 경쟁체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협력하며 공존해야 한다. 기존 단체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기능과 역할이 약화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는 지역에 새롭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구로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상연 사무국장
위원 공모 인원을 1/2이아니라 2/3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의 의미가 크다. 주민 또한 자치회 위원 선정 이전에 주민자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성실성과 참여도를 평가해야 한다. 선교육 후선정은 많은 이들에게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 추첨으로 선출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황명동 과장
공모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참고하겠다. 또한 선교육 후선정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첨제와 관련한 사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조상연 사무국장
답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후에 마련된 자리에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봉균 송산면 번영회장
주민자치회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역할과 개념을 모르고 있다. 필수 이수 교육시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기존 단체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주민자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황명동 과장
주민자치회 최종안을 11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와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월에서 2월 중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해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실천하면서 내년 초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인 주민갈등 조정, 수탁업무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