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20일 당진시의회에 업무를 보고한 가운데 의원들이 당진시 행정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13일날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번 20일에 보고 받은 것과 워킹맘·워킹지원센터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초청장이 온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건 중분위 의결에 따른 대책보고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당진시 청사 토지대금 잔금 상환 계획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설치·운영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지상중계] 당진시의회 현안업무 보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건

지난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에 대해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는 당진시 관할로 하되, 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번 현안보고에서 정병희 부시장은 충남도·아산·당진 TF팀 구성,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 선정, 대법원 제소 공동대응,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 등 검토 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인효식 의원 : 지난 13일에 중분위에서 결정이 났는데 행정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오늘(20일)이 처음이다. 의회는 언론을 통해서야 이 사실을 접해야만 하는가. 의장님도 (늦장 보고에 대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안효권 의원 : 초기대응 과정에서 충남도가 적극성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가.

정병희 부시장 : 현재 TF팀을 충남도에 둘 것인지 당진에 둘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 땅이라고 결정된 이후 충남도민들은 이미 해결됐다고 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평택시가 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응하기 시작했다.

안효권 의원 : (이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말이 아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진시와 공무원이 이번 중분위 결정으로 인한 패배로 투쟁력이 떨어졌다고 본다. 시에서 독려해서 공무원부터 앞장서 대책위와 시민이 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장화 의원 : 2004년도부터 평택당진항의 항명을 논의할 때 충남도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충남도가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 T/F팀은 당연히 충남도에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가 애원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무슨 생각을 갖고 도정을 이끄는지 모르겠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남의 집 불 보듯이 하는 미온적인 태도는 지난 번과도 똑같다. 변호사를 선임하던, 목소리를 외치던, T/F팀을 구성하던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외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아산시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종윤 의원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지금이다. 대처 방법도 그렇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여론이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는데 무엇이 무서우냐. 평택시와 평택시민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힘을 모아 강력하게 길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당진시 청사 토지대금

잔금 상환 계획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청사 토지대금 상환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448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총 잔금은 585억 원이며 이 가운데 개발이익금 137억 원을 정산하면 448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5년 50억 원 잔금 상환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5년 간 79억6000만 원 씩 상환해야 한다.

인효식 의원 : 전임 시장은 상환할 채무가 없다고 해 왔다. 근데 채무는 빚 아닌가. 지금에 와서 매년 79억6000만 원을 갚으라니 이건 어려운 일 아닌가.

이종윤 의원 : 아니, 빚 없다고 했으면서 왜 빚을 갚나? 빚이 없는데 왜 50억 원은 갚았나?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지금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후임자와 시민이 짐을 떠 앉는다.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대비를 했어야 한다. 적금 적립, 예산 편성 등이 있어야 함에도 하나 논의된 것들이 없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설치·운영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직장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개소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주중 21시까지 주말 10시부터 17시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지원 내용은 고충상담, 정보제공, 소통커뮤니티 지원이며 지원액은 총 2억 원으로 국비가 1억, 시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이다. 다만 추경예산으로 집행하기엔 2015년 센터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없기에 국비 집행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박장화 의원 : 성립전 예산이 되려면 순수 국비나 순수 시비로 예산이 사용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행동은 권위적인 행정의 표본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지 않은가. 또 우리가 시비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매칭됐다. 적어도 사업계획이라도 미리 의회에 알렸어야지 24일에 개소식한다고 초청장을 보냈다. 개소식을 할 것인가?

박장화 의장 : (헛웃음을 지으며) 그리고 지금 워킹맘·워킹지원센터 개소식을 당진에서 다른 센터보다 먼저 한다고 ‘최초 최초’ 하는데 최초 좋아하다 잘못된 양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시비 50%와 도비 50%로 매칭하는데 왜 우리는 시비가 70%인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맹붕재 의원 : 8개월 간 2억 원을 소요한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인력을 배치할 예산은 충분한가.

이선재 과장 : 노무사 채용하고 2명을 확충할…

맹붕재 의원 : 노무사까지 채용하면 이 예산으로 사업비까지 진행하기 어렵다.

(담당 주무관이 이선재 과장에게 채용이 아닌 협약이라고 전함)

맹붕재 의원 : 과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재광 의장 : 구체적인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제출해 달라.